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o 저자

도시환, 박진우, 서현주, 장세윤,

진창수, 최운도, 하종문

o 사양

신국판 | 288쪽

o 분류

기획연구 60

o 정가

14,000원

o 발간일

2013년 12월 31일

o ISBN

978-89-6187-320-8

저자

도시환 국제법·근현대 한일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진우 일본근현대사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서현주 한국근대사·근현대 한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장세윤 한국근대사·근현대 한중일관계사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진창수 일본정치 전공,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최운도 국제관계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하종문 일본근현대사 전공,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도서 소개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양국의 외교적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또한 일본의 우익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이 책은 아베 정권의 이러한 역사인식 퇴행행보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가져올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아베 정권의 도발이 이어지는 정치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야스쿠니신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개정 움직임 등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된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차례

일본 정치권의 변화와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 진창수

Ⅰ. 보수세력의 역사인식과 제1기 아베 정권의 정치사적 의미

Ⅱ. 제2기 아베 정권의 역사에 대한 태도

Ⅲ. 아베 정권의 지지세력과 딜레마

Ⅳ.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무라야마 담화의 의미와 아베 정권 | 하종문

Ⅰ. 머리말

Ⅱ. 1990년대 초반의 ‘역사전쟁’

Ⅲ. 부전결의

Ⅳ. 무라야마 담화의 탄생

Ⅴ. 역사전쟁의 본격화

Ⅵ. 2기 아베 내각의 무라야마 담화 공격

Ⅶ. 역사전쟁의 국제화

Ⅷ. 맺음말

야스쿠니 문제의 논리적 비판을 위해서 | 박진우

Ⅰ. 머리말

Ⅱ. 한국과 야스쿠니신사의 역사적 관계

Ⅲ. 한일 간 야스쿠니 문제 발생의 배경

Ⅳ. 한국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문제점

Ⅴ. 맺음말

일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추이와 전망 | 서현주

Ⅰ. 머리말

Ⅱ. 교과서 분석의 제 요인

 1.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2. 고노 담화와 제1차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

Ⅲ.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추이

 1. 중학교 역사교과서

 2.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Ⅳ. 맺음말-향후 전망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과 식민지책임 | 도시환

Ⅰ. 머리말

Ⅱ. 아베의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부정

 1. 무라야마 담화의 배경

 2.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의 부정

 3. 무라야마 담화의 한계와 문제점

Ⅲ. 침략의 정의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 1974년 UN총회 결의 ‘침략의 정의’

 2. 2010년 ICC로마규정 ‘침략범죄’

 3. ‘침략의 정의’가 갖는 국제법적 의미

Ⅳ. 일제의 식민지책임과 역사적 정의

 1. 아베의 ‘식민지책임’에 대한 인식

 2. ‘식민지책임’ 문제의 제기와 연혁

 3.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재검토

Ⅴ.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 | 최운도

Ⅰ. 현행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

Ⅱ.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의 변천과 입장 대립

 1. 헌법해석의 변천과정

 2. 2007년 안보법제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3.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찬반 대립

Ⅲ. 자민당의 제도적 기획

 1. 해석개헌을 통한 방법

 2. 입법조치를 통한 방법

 3. 명문개헌의 방법

Ⅳ. 집단적 자위권 논의의 문제점

Ⅴ. 맺음말

한일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모색과 그 방안 몇 가지 시론을 겸하여 | 장세윤

Ⅰ. 머리말

Ⅱ. 양국 역사갈등 해소의 필요성

Ⅲ. ‘화해’의 정의

Ⅳ. 한일 양국 역사인식의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

     ‘왜구’와 ‘조선총독부’ 용어의 검토

 1. 왜구에 대한 정의

 2. ‘조선총독부’에 대한 일본의 대표적 사전(관찬)의 사례

Ⅴ. 몇 가지 역사갈등 해소,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 방안

 1. 한일 양국의 역사인식 차이 및 쟁점 분야

 2. 몇 가지 검토 방안

 3.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검토

 4. 야스쿠니신사 유슈칸의 문제점과 일본 NGO의 활동사례

Ⅵ. 맺음말-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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