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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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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자 |
동북아역사재단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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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양 |
신국판 | 39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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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분류 |
외국어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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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가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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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간일 |
2008년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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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SBN |
978-89-6187-0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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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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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Taejin Paik Choonghyun Kim Boochan Park Paekeun Chang Bokhee Chung Inseop Kim Hyoungman Lee Jang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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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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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병을 비롯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 문제와 군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사할린에 남게 된 재사할린 한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귀환 문제도 남아있으며, 일제강점기 시기 약탈당한 한국문화재의 반환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해, 국제법상의 조약과 판례를 통해 그 문제점과 비합법성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 국내 학자 8인의 논문을 일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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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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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Yi Taejin, Froced Treaties and Japaan''s Annexation of the Great Korean Empire : An Argument for the illegality of the Anne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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