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

Confusion and lies over Japan’s 1905 annexation

M.Abu Taher Dr. M.Abu Taher is a Bangladesh national.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Dhaka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DUET) in Bangladesh. He completed his Ph.D. fro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n Busan, Korea.

The Republic of Korea regrets that Japan is undermin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by challenging Korean sovereignty of Dokdo, an island that has been Korean territory for 1,500 years.

Korean title to Dokdo is indisputable, borne out by a wide variety of historical and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documented cases where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recognized Korean sovereignty of the island.

In spite of these facts, Japan is making a groundless territorial claim to this Korean island. This issue has been one of the biggest political hot potatoes in Korea for decades, ever since Japan’s occupation of Korea.

The occupation ended in 1945, but the Japanese have kept insisting the islets belong to them. Sadly, Japan’s territorial claim prompts Koreans to recall painful memories of the brutal Japanese colonial rule, and to ask themselves whether they can cultivate genuine friendship with their island neighbor. It is a highly emotional and complex issue in the mind of Koreans.

Actually, Korea and Japan have a long, complex history of cultural exchange, war, and political rivalry. The islets are the last disputed territory between Korea and Japan following World War II. The dispute has created turmoil and trouble i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e past 50 years, ever since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ism.

In the beginning and middle of Russo-Japanese War in September, 1904, Japan hesitated considerably to seize Dokdo. At the time, Secretary Inoue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disagreed to the peti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Dokdo.

He turned it down saying that if Japan incorporated a useless rock suspicious of being a Korean territory, many foreign countries who kept their eyes on them will have doubts on if Japan will try to annex the Joseon Kingdom. This means that Meiji government had acknowledged that Dokdo belonged to Korea.

Another key event in the history of Dokdo would occur on February 22, 1905. On this day, Japan’s Shimane Prefecture issued Public Notice No. 40, announcing the incorporation of Dokdo into its territory.

Japan has long referred to this administrative measure as a central piece of evidence in challenging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but the Japanese themselves are split about the Shimane Prefectural Notice. That is, there appear to be two arguments about what the 1905 measure represented for Japan’s claimed sovereignty of Dokdo.

The first is that Japan legitimately incorporated Dokdo into its territory in 1905 and that the island had previously been terra nullius (no-man’s land).

The second view holds that Dokdo had been Japanese territory since the “olden times”, and that the 1905 measure was nothing more than a reconfirmation thereof.

It is interesting to note also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tself has developed a bizarre mix of two conflicting rationales in its position toward the legal effect of the 1905 measure.

Originally, Tokyo incorporated Dokdo into its territory under the rationale of the acquisition of legal title to terra nullius. In fact,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Dokdo was not terra nullius at the time Shimane Prefecture issued its Notice No.40, and that this Japanese act itself failed to stand up as a valid act of state in acquiring territorial sovereignty.

In making a Cabinet decision of January 28, 1905 to incorporate Dokdo, the Japanese government stated that no evidence can be found of this uninhabited island being under the possession of any foreign country.

There are strong indications that, at least by the time the Cabinet decision was made, the Japanese had a clear awareness that Dokdo was Korean territory and in this case Japan had deliberately glossed over the requirement of giving notice of the intention to acquire a new territory.

In arguing the legitimacy of it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Japan asserts that Korea did not expressly protest the Japanese measure. The fact is, however, that Korea could not protest because it did not know about the Japanese act.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was issued secretly, without proper notification: Not even the Japanese public itself, let alone foreigners, had knowledge about this measure. The notice was not publicized in Shimane’s official gazette, nor was it an external display of state intent, issued as it was in the name of the prefectural governor.

Koreans learned of the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a full year after the actual issuance of the measure. On March 28, 1906, Japanese local officials of Shimane Prefecture, who were visiting Ulleungdo, informed the Korean governor of Ulleung County of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t provides important contextu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situation prior to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As further evidence, one can review a variety of post-Notice No. 40 Japanese materials describing and marking Dokdo as belonging to Korea.

Yet, in spite of these historical facts, Japan has attempted to justify its claim to Dokdo by devising invalid rationales, such as the one based upon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a measure that was a manifestation of Japan’s imperial amb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s challenge of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most recently issued in the form of the Shimane Prefectural Assembly’s passage of the so-called “Takeshima Day” ordinance on March 16, 2005 amounts to a denial of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an effective withdrawal of apologies that Japanese leaders and politicians have made for Japan’s past aggressions and imperialist record.

The above passage clearly indicates that Japan proceeded to incorporate Dokdo into its territory in spite of its own strong presumption of Korean ownership. Actually, Shimane Prefectural Notice No. 40 and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were tactical interest-driven covert measures without basis in any standard of international law. Thus, the Japanese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had no legal effect whatsoever upon the status of the Island as a Korean territory.

일본의 1905년 합병에 관한 혼동과 거짓말

M.Abu Taher M.Abu Taher 박사는 방글라데시 국민이다. 그는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다카 공학기술 대학(Dhaka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 DUET)의 조교수이다. 그는 부산의 부경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1500년간 한국의 섬이었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에 일본이 도전함으로써 양국 사이의 관계가 침해되는 것을 대한민국은 유감스러워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은 부정할 수가 없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은 일본정부 스스로가 그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문서로 인정한 경우들을 포함하여 광범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헌적 증거들로 뒷받침된다.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주인인 이 섬에 대해 근거도 없는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래 수십년간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강점이 1945년 끝났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그 섬이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해 왔다. 슬프게도, 일본의 영토권 주장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제의 잔인했던 식민지배를 아프게 다시 기억하도록 했으며, 한국인들로 하여금 섬나라 이웃과 참된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자문하도록 했다. 한국인들의 마음에서 이것은 감정을 매우 자극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문화교류, 전쟁, 정치적 경쟁 등 길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후 한일 양국간의 마지막 영토분쟁 대상이다. 이 분쟁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래 과거 50년간 한일간 외교관계에서 혼란과 문제를 일으켜왔다.

1904년 9월 러일전쟁 초기와 중반에 일본은 독도 탈취를 상당히 주저했었다. 당시 내무성 서기 이노우에는 독도 편입 청원에 반대했다.

이노우에는 청원에 반대하며, 일본이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쓸모없는 바위섬을 편입한다면,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다수의 다른 나라들은 일본이 조선왕조를 합병하려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날 일본의 시마네 현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는 고시 40호를 발행했다.

오랫동안 일본은 한국의 독도 주권에 도전하는 데 있어 시마네 현의 이 행정조치를 핵심 증거로 언급해왔는데, 시마네 현의 고시에 관해서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을 위해 1905년의 수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관해 두 갈래의 주장이 있는 것 같다.

그 첫번째는, 1905년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으며, 그 이전에는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독도가 “옛날”부터 일본의 영토였으며, 1905년 수단은 단지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일본 정부가 1905년 수단의 법적 효과에 관한 두 개의 모순된 논리를 희한하게 혼합하여 발전시켜온 것이다.

처음 일본 정부는 주인없는 땅을 법적으로 취득한다는 논리 하에 독도를 자국에 편입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시마네 현이 고시 40호를 발행할 당시에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많이 있으며, 일본의 행동은 그 자체가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성립될 수 없었다.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편입하는 내각의 결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 무인도가 다른 어느 나라의 소유 하에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내각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 이전에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새로운 영토 획득 의도를 통보하는 필요절차를 의도적으로 기피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들이 있다.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일본의 처리에 대해 한국이 분명히 항의하지 않았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행위를 몰랐던 한국은 항의할 수가 없었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정상적인 통보없이 비밀리에 발행되었다. 외국인들은 차치하고 심지어 일본 국민들도 이것을 몰랐다. 그 고시는 시마네현의 관보에 발표되지도 않았고, 고시가 현의 우두머리 이름으로 발행되었으므로 국가적 의도를 밖으로 드러낸 것도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그것이 실제 발행된 지 완전히 일년이 지난 후에 알게되었다. 1906년 3월 28일, 일본 시마네현의 지방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울릉군수에게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것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의 상황에 관해 중요한 배경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추가적 증거로서, 고시 40호가 발행된 후 나온 다양한 일본 자료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술하고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적 야욕을 드러낸 방책이었던 시마네현 고시 40호와 같은 타당성 없는 논리를 짜내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해왔다.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가장 최근 도전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한 것으로,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한국이 독립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일본의 과거 침략과 제국주의적 행적에 대해 일본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사죄한 것들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이상의 글에서 일본은 스스로가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참으로, 시마네현 고시 40호와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의 어느 기준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추진한 책략적 비밀 행위였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한국영토로서 독도의 지위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가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