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수상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had no legal basis

Tomasz Wierzbowski willowpol@hotmail.com Tomasz Wierzbowski, 27, is from Poland. After studying Korean philology in his home country, he came to Korea in 2008. He is finishing his maste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in the graduate school at Sungkyunkwan University in Seoul.

Discussing the legitimacy of Japan’s 1905 incorporation of Dokdo requires an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 geopolitical situation at that time. Japan’s moderniza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generated imperial ambitions that threatened Russia’s Far East interests and led to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The warring powers considered Korea a strategically vital point. Consequently, at the outbreak of hostilities Japan’s troops seized Hanseong (today’s Seoul) and demanded military cooperation. This took the form of the Korean-Japanese Agreement, which granted Japan the right to use strategic points in Korea.

Dokdo took on unprecedented military value. The Japanese were concerned about Russia’s Vladivostok fleet steaming southward, which necessitated a system of watchtowers positioned on Korea’s eastern coast and islands. Dokdo had, with Ulleungdo, one of the most important watchtowers.

Japan’s estimation of Dokdo’s significance was then heightened by the 1905 East Sea Naval Battle, which occurred nearby and was decisive for Japan. In addition to Japan’s overall goal of progressively colonizing Korea, this geostrategic and military value explains the desire of Japan to control the islets.

Having addressed the background question “why Dokdo?”, we can turn to the question of legitimacy. As is often true, understanding the story requires chasing the money trail. Indeed beyond its value to the Japanese state apparatus, Dokdo’s rich marine resources attracted the commercial sector.

One man in particular - enterprising fisherman Nakai Yosaburo - pushed to convince the Japanese government to solidify control over Dokdo. Although the islets have no naturally occurring fresh water, which made them uninhabitable for humans, they did contain significant sea lion populations. Yosaburo’s aim was to receive a Japanese government monopoly to hunt the sea lions.

In fact it was Yosaburo who submitted the application asking his government to incorporate Dokdo into its territory. The application was first rejected by the Home Affairs Ministry due to lack of legal basis, an indication that at the time even Japan suspected Dokdo was possibly Korean territory. But Yosaburo persisted, and, finally, he found government support, this time from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and the Navy.

The Ministry’s Director of the Political Affairs Bureau, Yamaza Enjiro, was both an incorporation partisan and experienced in Korean issues. Crucially, he moved Dokdo incorporation forward by ensuring that the Foreign Ministry would advise that it was both profitable and without serious diplomatic risk. Kimotsuki Kaneyuki, head of the Navy’s Hydrographic Department, also advocated the decision.

He proposed incorporating the islets on the basis of terra nullius, the claim being that Dokdo belonged to no country and Japan had occupied it ahead of others, as Yosaburo began fishing there in 1903. This argument became the legal basis for the Japanese Cabinet’s February 9, 1905 decision to incorporate Dokdo into its territory. Dokdo became officially Takeshima.

Japan’s government legitimizes Dokdo’s incorporation mainly on the grounds of Yosaburo’s presence on the islets. This is a problematic basis. First, although Yosaburo began fishing on Dokdo in 1903, he did not live there permanently. Rather, as records from the Japanese naval vessel Tshushima show, he stayed there only during summer voyages.

As these lasted around 10 days, Yosaburo’s presence cannot be described as “residence” or “occupation”. Second, Yosaburo’s initial application for an exclusive hunting license on Dokdo was in fact supposed to be submitted to the Korean - not Japanese - government. That is, the person most familiar with the islets, and in fact their sole human presence, apparently believed that Korea had legal jurisdiction on them.

Several Japanese government actions also hint that it considered Dokdo to be Korean territory. For example, when it first rejected Yosaburo’s attempt to convince Japan to incorporate Dokdo so that it could grant him the hunting monopol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refused the idea on the basis of several documents.

Remarkably, The guidelines for Fishing in Korean Waters and The Japanese Korean Sea Sailing Directories - published by the Navy’s Hydrographic Department both classified Dokdo as Korean. This makes sense, as both during and after the Edo period Japan never claimed sovereignty over the islets.

Finally, a last doubt is cast by Japan’s actions after incorporation. Japan chose not to publicize the act internationally - even Korea was unaware of the claim until 1906, when it accidentally learned about it. Only a local newspaper - the San’in Shinbun - reported Dokdo’s incorporation, and Japan did not seek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sovereignty over it.

This serves as prima fasciae evidence that Japan’s government was not confident that incorporation was lawful, and thus did not want to risk a clear international decision that rejected it.

In fact, it was this opacity that allowed Japan to continue making a claim to Dokdo sovereignty. Precisely Japan’s shabbily reasoned and poorly publicized legitimation of Dokdo’s incorporation bred confusion that left post-WW II allied commanders unable to make a clear determination as to which country Dokdo belonged. Thus as the Dokdo territorial dispute continues, a shadow of Japan’s imperial dream survives.

일본의 독도 편입은 법에 없는 일

Tomasz Wierzbowski willowpol@hotmail.com 27세의 Tomasz Wierzbowski씨는 폴란드에서 왔다. 자기 나라에서 한국철학을 공부한 후 2008년 한국에 왔다. 서울의 성균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과학 및 외교학 석사를 수료하는 중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적법한 지 논하려면, 당시 그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19세기 근대화된 일본은 제국주의적 야망을 갖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극동 이익을 위협하여 러일전쟁(1904-1905)으로 이어졌다.

전쟁 수행국들에게  한국은 전략적으로 긴요한 지점이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 군대는 한성(지금의 서울)을 점령한 후 군사협력을 요구했다. 이것은 한일협정의 형태를 취했는데, 일본에게 한국 내의 전략적인 지점들을 사용하는 권리를 주었다.

독도는 전례없는 군사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남하를 우려한 일본은 한국의 동해안과 섬들에 체계적인 망루들을 세워야 했다.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에 가장 중요한 망루들 중 하나가 세워졌다.

독도 근해에서 발생했고 일본에게 결정적이었던 1905 동해해전은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의 중요성을 더 높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진적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한다는 일본의 전체적 목표와 더불어, 이 섬이 가진 지리전략적 그리고 군사적인 가치도 일본으로 하여금 이 섬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도록 했다.

“왜 독도였나?” 라는 배경적 질문에 답하였으므로, 적법성을 살펴보겠다. 종종 그러하듯이, 어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돈의 흔적을 추적해야 한다. 일본의 정부기구가 얻게 될 가치 외에도, 독도의 풍부한 해양자원은 상업부문도 유혹했다.

특히, 기업가적 어부인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 대한 지배를 굳히라고 일본 정부를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그 섬에는 민물이 나오지 않아 사람이 살 수는 없었지만, 많은 수의 강치가 서식했다. 요사부로의 목적은 일본 정부로부터 강치잡이 독점권을 받는 것이었다.

실제로, 요사부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라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내무성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유로 처음에 그 청원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본조차도 독도가 아마도 한국영토라고 생각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요사부로는 청원을 계속했고, 마침내 정부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외무성과 해군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독도 편입에 관여했던 외무성 정치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한국 문제에 경험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독도 편입이 이익을 주는 일이며 심각한 외교적 위험도 없다고 외무성이 통보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독도 편입을 진전시켰다. 해군의 수로측량부장 키모츠기 카네유키도 그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주인없는 땅이라는 근거로 그 섬을 편입하자고 제안했는데, 독도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으며 요사부로가 1903년 그 곳에서 어획을 시작했으므로 일본이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독도를 점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은 1905년 2월 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일본내각의 결정을 위한 법적 근거로 되었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로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요사부로가 독도에 실재했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여 독도 편입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근거로서 문제가 있다. 첫째, 요사부로가 1903년에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으나, 그가 거기에 영구히 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일본 해군 군함 쓰시마의 기록이 보여주듯 그는 여름 항해 중에만 그곳에 머물렀다.

이들 기간이 약 10일이었으므로, 요사부로의 실재를 “거주” 또는 “지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둘째, 독도에서의 독점적 사냥 허가를 위한 요사부로의 최초 신청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로 제출되려 했었다는 사실이다. 그 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일본 사람으로 유일하게 실재했던 사람이, 그 섬에 대한 법적 권한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몇몇 행동들을 통해서도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로부터 사냥 독점권을 받기위해 독도 편입을 일본 정부에 납득시키려던 요사부로의 시도를 일본이 처음 거절할 때, 일본 내무성은 몇몇 문서들을 근거로 그 생각에 반대했다.

무엇보다, 해군의 수로측량부가 발행한 한국해역에서의 어업 지침과 일본의 한국바다 항해 안내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류하고 있었다. 에도 시기는 물론 그 후에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

마지막으로, 독도 편입후 일본의 행동도 마지막 의심을 드리운다. 일본은 자신의 행위를 국제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한국조차도 1906년 우연히 그 사실을 알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지역 신문인 ‘산인신분’ 하나만이 독도 편입을 알렸으며, 일본은 독도 주권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편입의 적법성을 확신하지 못했고, 따라서 편입을 거부하는 분명한 국제적 결정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았다는 일차적 증거가 된다.

실제로, 이 불투명이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하도록 허용했다. 엄밀히 말하면, 독도 편입의 정당성에 관한 일본의 초라한 논거와 빈약한 홍보가 혼동을 낳았고, 이 혼동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사령관들로 하여금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가 추구했던 꿈의 흔적도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