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덮으려 말고 미래 위한 선택을
- 강제성 입증 자료 많아… “책임 없다” 발언은 어불성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민간에 의한 사실상 강제 모집 등 광의의 강제는 있었는지 모르나, 군이나 관헌이 ‘집에 들어가 강제로 끌고 간 것 같은 협의의 의미’에서 강제는 없었으며, 따라서 일본 정부나 군의 직접적 책임은 없으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일본군‘위안부’결의안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군대위안부의 모집,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 관여와 책임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배치되는 것으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베 총리는 강제를 협의와 광의로 구별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자체를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제기한 ‘협의의 강제성’이라는 개념은 역사의 진실은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첫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은 모집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송 과정, 위안소 생활 등 모든 면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전쟁 시기 감언에 의한 유괴(誘拐)도 형법상 범죄행위였다. 당시 민간업자에 의한 감언, 취업사기 등 불법적인 군‘위안부’ 모집활동이나 이송이 군이나 경찰의 통제 하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군이나 관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군이나 관헌에 의한 협의의 강제가 없었으므로 일본 정부(군)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있어 아베 총리가 말하는 협의의 의미에 있어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이미 여러 자료에 나와 있다.

첫째, 요시미 요시아끼(吉見義明, 일본 中央대학 교수)는 전쟁지역이나 점령지역에서는 군이 직접 징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군이 직접 납치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둘째, 이번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86세)씨는 일본군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일본군‘위안부’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국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경우도 강제로 납치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러한 증언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되고 있다.

셋째, 군이나 정부 조직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의 경우 대부분은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말소시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은폐되거나 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독일은 최근 일본과는 달리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찌 통합 캠프에서 남성수용자를 위해 여성수용자에게 매춘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 전시회를 개최(http://www.spiegel.de/international/0,1518,459704,00.html)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일본은 본받아야할 것이다.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 뒤덮을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고 과거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