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페이지 내용 : 포커스 60 한일 지방외교의 역사적 전개와 신뢰네트워크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지난 60년간 한일 양 정부는 지역교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행정에서 스포츠, 교육, 문화 분야까지 범위와 대상을 확장해 왔다. 지방외교란 “느 슨한 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한 지방 단위의 주체들이 행사하는 외교활동”1으로 정의 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공간을 확장하고 자율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외교는 중앙정부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으나 세계화의 심 화로 상호 연결성이 증가하면서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과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한일 간 지방외교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정책을 보완 1 송기돈, 2019, 「외교의 외연적 개념구도를 통한 공공외교와 지방 정부 외교의 특정 및 상관성 분석」, 『한국차지행정학보』; 김상규 외, 2024, 「한국형 지방 외 교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28.
61페이지 내용 : 포커스 61 하며 민간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등 ‘공공외교’ 혹은 ‘풀뿌리외교’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한일관계의 지난 60년을 돌아볼 때, 지방 차원의 외교공간 확대 필요 성은 점차 부각되었다. 양국은 역사, 영토,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왔으며, 대립 속에서도 지역 차원의 교류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 구축을 시도해 왔다. 한일 간 최초의 자매도시 교류는 1968년 경상남도 울산과 일본 야마 구치 山口 현 하기 萩 시 간에 이루어졌다. 이후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 1970년대 10건, 1980년대 15건, 1990년대 47건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 현재 총 151개 지자체 간 169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 기에는 주로 행정적 목적이나 국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류 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자원의 활용, 저출산·고령화 대응,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목적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한일 간 지자체 교류의 시대별 주요 사례를 통해 그 역사적 흐름과 변화, 그리고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한일 간 지방외교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정책을 보완하며 민간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등 ‘공공외교’ 혹은 ‘풀뿌리외교’의 한 방식으로 볼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