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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페이지 내용 : 포커스 30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변화 강여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냉전기의 한국전쟁과 한일 국교정상화 캠프 데이비드 Camp David 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며 중요한 외교가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장소다.1 이러한 의미를 지닌 캠프 데이비드 에서 2023년 8월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계기로, 군사안보, 경제안보, 기술, 인적교류 등 포괄적 협력방안 을 제시하였다.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은 시대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이 삼각협력체제는 냉전기의 한국전쟁과 한일 국교정 상화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각국 간 역할분담이 구체화되었다. 이후 탈냉 전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복잡한 양상 속에 지속되는 중이며,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각국의 국내정치, 역사인식, 경제적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 인의 영향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변 1 『동아일보』 2023.8.18., 「한미일 정상 모이는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 https// 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818/120759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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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페이지 내용 : 포커스 31 화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미일 간 전략적 관계가 본격화되는 결정 적 계기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공조를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상 전진기지로 재조명되며 재무장과 경제재건의 계기 를 마련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체 결되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안보질서가 구체화되었다. 또 한,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핵심 안보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한미 및 미일 간 협력이 빠르게 정착된 것과는 달리, 한일관계는 역사 문 제와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많았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본격적인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전에 한일 간 국교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승만 정부 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 성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적극 나섰다. 1965년의 한일 수교는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 지만, 미국의 원조를 대체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 로 추진되었다. 결국 한일 수교는 광복 후 20년이 지난 1965년에야 체결 될 수 있었다. 일본은 경제원조를 통해 한국의 경제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고, 한국은 동북아 안보에서 미국의 부담을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은 시대 흐름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이 삼각협력체제는 냉전기의 한국전쟁과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본격화되어 각국 간 역할분담이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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