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페이지 내용 :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무엇일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의 ? ‘ Q&A’ 역사문제 를2 “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대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 는가 다 답변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후 년에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 ?” “ 50 ‘ ’, 전후 년에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 가 발표되었고 년 월 일 전후 년을 맞이 60 ‘ ’ , 2015 8 14 , 70 小泉純一郎 하여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다 그렇다면 이러한 담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 ” ? 정부는 총리나 관방장관 담화 또는 양국 간 공동성명의 형식을 빌려 역사인식을 표명해 왔다 이를 정 리하면 표 와 같다 2 2 ‘ Q&A’ https//www.mofa.go.jp/mofaj/a_o/rp/page23_000874.html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歴史問題 3 기 정부 간 갈등의 증폭 ‘13- 현재 2013 3.1 한 박근혜 대통령 절 기념사에서 가해와 피해의 역사 해결 중요성 강조 , 일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2014 , 일 중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ㆍ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명기 일 고노 담화 작성경위 검증 결과 발표 2015 공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을 강제동원 표기하기로 합의하고 세계유산에 등재 ‘ ’ 공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ㆍ ㆍ 일 모든 중학교 공민 지리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로 기술 70 일 아베 총리 종전 주년 담화 발표 2016 , ‘ ’ 일 총리와 각료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노예 부정 발언 한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7 일 부산 소녀상 문제로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일 개정 초중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명기 한 쓰시마 불상 부석사 인도 판결 2018 일 개정 고등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명기 한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 판결 2019 일 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 제외 한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 제외 2021 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일 올림픽 성화 봉송로 지도에 독도 표시 2022 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 , , 한 한국 정부 이 취한 조치 일 일본 정부 이 취한 조치 공 한일 정부 이 공동으로 취한조치
5페이지 내용 : 2 ㆍ 표 역사문제 관련 일본 정부 담화 성명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은 년 한일 국교정상화 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체적이고 명확 1965 , 1972 하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년 월 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담화다 무라야마 담화의 문구를 보면 1995 8 15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부 담화나 총리 발언의 문구를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동 담화가 년 이 1965 연월일 주체 형식 사안 주요내용 ･ ･ 1965.2.20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성명 ※ 양국 간의 긴 역사 중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 1972.9.29 일본정부/ 중국정부 공동성명 침략전쟁 일본국이 전쟁으로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 1982.8.2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교과서 왜곡 한국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을 깊이 자각 ･ 1985.8.1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과거사 전반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8.15 ※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자 각하고 깊이 반성 1992.7.6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 위안부 ‘ ’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 업자 감독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 인정 , , , 1993.8.4 일본정부 관방장관 담화 일분군 위안부 ‘ ’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모집이 정부와 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 및 모집에 관 ･ ･ , 헌이 직접 가담한 사실 인정 199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 종전 주년 50 ･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 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1998.10.8 일본정부/ 한국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1.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8.14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근린제국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해 와 慘害 고통을 강요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 2002.9.17 일본정부/ 북한정부 공동성명 식민지 지배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2005.8.13 일본정부 총리 담화 식민지 지배 침략전쟁 종전 주년 60 ･ ※ 한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 무라야마 담화의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삭제 ‘ ’ 2010.8.10 일본정부 총리 담화 강제병합 식민지 지배 한국 강제병합 년 100 ･ ※ 식민지 지배에 의해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쳤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나아가 한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의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명기 2015.8.15 일본정부 총리 담화 침략전쟁 종전 주년 70 ※ 1931년 이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했으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표현은 들어가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