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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이 책은 한일간의 역사현안과 관련된 여러 국제법적 과제들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제법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2명의 역사학자 포함) 다양한 의견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연구과제인「일본군‘위안부’문제와‘2000년법정’- 국가관여와 ‘강제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건국대 조시현 교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에서“90년대 초에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로서의 관여와 범죄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범죄성마저 부정하려하고 있다”며“200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2000년 법정’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상 성노예와 전시강간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