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페이지 내용 : 포커스 II 81 이와 같이 현대 일본 보수정치의 산실로 불리는 마쓰시타 정경숙도 FOIP를 ‘평화국가’ 노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며, 이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구상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연장선에서 이해하 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은 아시아 지역질서를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구상이었다. 대동아공영권은 표면 적으로는 서구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아시아 공동 번영을 내세웠으나, 실제 로는 일본 중심의 위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제국주의 전략이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일본의 보수·우경화 흐름, 헌법 개정 논의, 그리고 자위대 역할의 점진적 확대와도 관련된다. 다카이치 정권이 내세우는 경 제안보와 군사전략의 결합은 안보 강화와 더불어 제도적·규범적 논쟁을 심화시 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올해 2월 중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여 동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헌법 개정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FOIP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자유롭고 열린’ 가치 및 규범의 실천과 일본 내 보수·우경 화 흐름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피한 간극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이 내세우는 FOIP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다층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비전으로, ‘성숙한 일본 외교의 결정체’다. … 일본의 전후는 자유무역 아래 상호 풍요를 추구하는 ‘평화국가’로서의 길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감과 실리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국제질서를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