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페이지 내용 : 108 NAHF 톺아보기 일본의 독도 침탈 120년 역사를 돌아보며 2025년 독도연구소 콜로키움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 침탈 울릉도와 독도는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512 이래로 한반도의 구 심력에 들어왔지만, 1900년에 이르러서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성되 었다. 이해 10월 25일,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의 부속도서로 명시하였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울릉군 와 민간 단체들은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이를 기념하며, 재단은 이날을 기념하 기 위해 연례적으로 콜로키움을 열어 왔다. 독도연구소 콜로키움은 2월 과 8월 혹은 9월에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달리 주로 국내의 유관 기관 전 문가들이 한데 모여 독도 현안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과 제를 논의하고, 연구·교육·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올해는 유독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자주 접하였다. 일본의 왜곡된 주 장은 시마네현의 불법 편입이 이루어진 1905년까지 한국이 독도를 점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17세기 이래로 일본인들의 활동무대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주장은 3월에 발간된 『제5기 죽도문제에 관한조사연
109페이지 내용 : 109 NAHF 톺아보기 구』 최종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으며, 일본 외무성에서 발간한 『죽도 문제 를 이해하는 10가지 포인트』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은 올해로 20년을 맞은 2월 시마네현의 ‘죽도 竹島 의 날’ 행사, 3월 교과 서 검정,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 등에도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반복 적으로 발신하였다. 아울러 4월 18일에 전면 개편을 거쳐 재개관한 도쿄 소재 영토주권전시관에도 같은 논리가 사용되었다. 독도연구소는 올해 2월, 8월, 10월에 개최된 학술회의·콜로키움을 통 해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8월 학술회의와 10월 콜로 키움에서는 역사학·정치학·국제법 등 제 분야에 걸쳐 보다 심도 있는 논 의를 전개하였다. 8월 학술회의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주권, 인 권, 영토를 논하였고,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1905년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를 집중 적으로 검토하였다. 2. 콜로키움 톺아보기 이번 콜로키움은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주제 발표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시마네현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으로부터 120년을 맞은 시점에 독도연구소의 구성원 모두가 한 해 동안 이 문제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석주희, 서진웅 연구위원은 8월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 세션을 통해서 연구성과를 발표했었다. 서진웅 연구 위원은 현재 일본 국제법학계의 주류를 점하는 ‘대체적 권원론’이 무주 지 선점, 고유영토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궁여지책’임을 강조했다.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