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페이지 내용 : 9 동북아역사리포트 명, 백신 개발,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신속한 상호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수립, 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 체 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등에 합의했다. 2019년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수립 합의는 한중일이 공통의 경험 속에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이전에 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경험하 면서 한중일이 초국경 문제에 있어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중일 협력은 민감한 ‘상위 정치’ 문제보다는 ‘하위 정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오히려 시민 생활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중일 협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은 한중일 협력에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한중 일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중 對中 견제의 자세를 명확히 하며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 으로 한미일 협력은 안보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수 준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중일 협력의 중요한 축은 경제·무역·금융 협력이었다. 2019년에 발표된 차기 10년을 향한 3국 협 력 비전 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변혁 주도’ 항목에서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을 차기 방향으로 설정하기 까지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디커플링 decoupling 에서 디리스킹 derisking 정책으로 전환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심각한 경제 전쟁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재편 등 경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기술 패권 경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었던 경제 협력과 새롭게 추가된 과학기술 협력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미일 협력은 경제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으로 협력의 폭을 넓혔는데, 한중일 협력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최희식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전공은 한일관계, 일본 정치외교이다. 대표 저서로 『전후 한일관계 70년우리는 어떻게 갈등 을 극복해 왔나』 선인, 2016 , 『日韓関係史 1965-2015 I 政治』 東京大学出版会, 2015, 공저 ,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 략의 변화』 동아시아재단, 2014, 공저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