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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6 동북아역사리포트 2011년 도쿄에서 개최된 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그해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원자력 안 전 협력에 관한 합의 문서 를 채택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 평상시의 정보 교환 강화, 긴급 시의 의사소통, 원자력 문제를 협의하는 고위급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또한 방재 협력에 관한 합의 문서 를 채택하여 훈련 실시와 능력 향상,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 긴급 원조팀 파견 등의 원활화, 방재 기술 및 정보 공유 강화 등에 합의했다.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 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 의 충실한 이행으 로 한중일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의 원칙적 합의, 사무국 설치,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등을 환영하는 성 명을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이 제도화되고 발전하는 데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후쿠다 야스 오 福田康夫 수상에 이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하토야마 수상은 ‘우애 외교’를 주창했다. 그는 “계 속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미국과 패권 국가가 되고자 기도하는 중국의 틈에서 일본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CS 조직도 출처TCS 공식홈페이지 https//tcs-asia.org 사무총장 사무차장 사무차장 협의이사회 부서 교차기능팀 정무 홍보 -정치 -안보 -지역 이슈 -원자력 안전 -재난예방·관리 -씽크탱크 네트워크 -미디어 사회문화 청소년 교류 -문화 -교육 -스포츠 -관광 -보건&복지 -인사 행정 -지방정부 교류 -청소년 교류 경제 통계 -경제&무역 -교통&물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전 -세관&표준화 -지적재산권&정보통신 -과학&기술 -농업&어업 -소비자 -산림 -수자원 행정조정 기획 -인사 -재무&회계 -구매관리 -사무관리 -IT관리 -홈페이지&SNS -행정-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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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7 동북아역사리포트 은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활로 를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찾았으며, 그런 만큼 한중일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4. 한중일 협력의 정체기 2013년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몰락과 아베 정부의 등장은 한중일 협력에 위기를 초래 했다. 아베 2기 내각의 등장으로 역사수정주의가 강화되면서 2012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 싼 한일 간 갈등,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갈등 및 역사 갈등이 격화되었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2015년 11월에 서울에서 6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 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등 3국 스 포츠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동시에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의 조기 타결에 합의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을 채택 했다. 이 성명에서 3국은 “3국 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공헌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3국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여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CS 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도 장관급 회담에 참여하도록 했고, 3국 협력기금 Trilateral Cooperation Fund, TCF 을 만들어 3국 협 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 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7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8년에야 재개되 었다. 특히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전개된 한반도 평 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는 장으로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시했다. 실제 2018년에 개최된 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 을 발표하여 그해 4월의 판문 점 선언 을 지지했다.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된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에 발표했던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 을 대신할 차기 10년을 향한 3국 협력 비전 을 발표하여 한중일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 력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 발표한 협력 비전과의 결정적 차이는 “3국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여 3국 간 협력의 이익을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한중일 + X’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X’가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 도 존재했다. 어찌 되었든, 한중일 협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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