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페이지 내용 : 4 동북아역사리포트 이버 사무국’ 설치에 합의했고, ASEAN+3 정상회의 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개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한중일 정상회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중일 협력이 출범하고 정착하는 데는 한국의 역할이 컸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계 기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많은 역할을 했으며 한중일 협력에 적극적이었 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중 대립, 중일 대립 등으로 한반 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위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한중일 협력을 중시했다. 3.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20082012년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 던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담과 차별화된다. ASEAN+3 정상회의와 별개로 개최되는 독립적인 정상회의 를 축하하듯, 한중일 파트너십 성명 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통 이 익 및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라는 협력 원칙을 공표했다. 세계적 금융 위기에 직면한 2008년의 상황에 맞춰, 한중일 경제금융 협력에 대한 강인한 결의를 표명하는 데 많은 논의를 할애했다. 2009년 10월 2차 한중일 정상회의 출처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2.0 ⓒ Korea.net
5페이지 내용 : 5 동북아역사리포트 2009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1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 까지의 한중일 협력을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주년 공동성명 을 발표했다. “3국은 안 전 보장 대화를 강화하여, 3국의 방위 담당자 또는 군 당국 간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선언하고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해상수색구조협정 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일본 모 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에 전통적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고, 주로 한미일 협력체제 내에서 논의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수상의 제안으로 한중일 대학 교류 구상이 채택되었다. 이 구상은 이후 ‘아시아 캠퍼스’로 명명되며 한중일 청소년 교류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사무국 설치가 합의되어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졌다. 실제로 2011년 9월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 이 합의되어 향후 10년간의 한중일 협력 과제가 제 시되었다.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 2010년 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 협력 항목 협력 내용 3국 파트너십 조직화 및 강화 정상회의, 장관급 회담 등 강화 사무국 설치 한중일 방재 담당 장관 각료회의 개최 자연재해 공동 대응 한중일 안보 협력 국제범죄 대처 및 3국 간 경찰 협력 강화 메커니즘 구축 자매도시 확대 등 지방 정부 교류 촉진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2012년까지 한중일 FTA 공동 연구 완성, 장기적 경제 통합 추구 무역 환경 개선 물류 운수 시스템 구축 한중일 무역투자협정 조기 체결 금융 협력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기후변동 대응 환경 우선 협력 분야 10개 공동행동계획 실시 황사 협력 등 인적·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촉진 인적 교류, 문화 협력, 대학 교류 등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비핵화 대테러 협력, 마약 범죄 관련 협력, 전염병 대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