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페이지 내용 : 3 동북아역사 리포트 매년 3월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면 영토주권 침해 및 역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 와 이러한 항의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일본 정부의 수용 거부라는 대치 국면이 반복된다. 양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치와 이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큰 걸림돌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는 사회생활과 역사 인식 형성에 기초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내용의 왜곡 여부를 확인하고, 문 제가 있다면 문제의 해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먼저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금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및 한국사 서술 내용을 검토하겠다. 2. 일본 교과서 문제의 어제와 오늘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일본 내부에서도 있었다. 1945년 패전 후 발간된 일본 교과서에는 전쟁 당시 일본의 침략 전쟁과 가해 사실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에 대 한 보수 세력의 공격이 1955년부터 개시되면서 일본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 교과서 내용 을 둘러싼 문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수 세력의 ‘교과서 공격’이 2000년대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내외적 논란 이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 내용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관련 기술이 삭제되거나 왜곡되고, 이후 비판받고 수정되었다가 다시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린 아시아 여러 나라와 관 계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는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을 명시 한 ‘근린제국조항’이 1982년 만들어졌다. 이어서 1993년 고노 요헤이 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 1995년 무 라야마 도미이치 村山富市 총리 담화 등에서 일본군‘위안부’ 동원 및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인정 과 사과가 이루어지면서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가 서술될 수 있었다. 반면 이에 반 발해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하고 이들이 만든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통 과했다. 이후 일본 정부의 보수화가 심화되면서 2006년 교육기본법이 교육 목적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2014년에는 교과서 서술에 정부의 공식 견해 반영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서술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일본 교과서 문제에서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사실의 인정과 사과라는 ‘정 正 ’과 이에 대한 부정과 사실 왜곡이라는 ‘반 反 ’이 서로에 대한 대응으로 반복된다.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 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