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페이지 내용 : 10 동북아역사 리포트 5. 맺음말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제도를 이용하여 교과서 서술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는 검정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다.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 家永三郞 는 1965년 교과서 검정 제도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7년까지 32년간 진행된 이 소송은 비록 교과서 검정 제도가 위헌 이라는 결정을 끌어내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의 교과서 기술 통제를 일정 부분 제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연행’에 대 한 일본 정부의 표현 강제가 2021년 4월 27일 각의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는 여 전히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에서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언급하거나, ‘강제연행’ 관련해서 ‘강 제연행’이라는 용어에 각주를 달아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전시 중 한반도에서 노동자가 온 경위는 다 양하여,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 하는 사례도 많다는 연구도 있다”라고 서술했다. 즉 일본 정부의 교과서 서술 개입에 소극적으로나마 저 항한 집필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정부의 개입과는 별도로 교육 현장에서 학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소신 있게 기술하겠다는 움직임 또한 확인되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역사수정주의에 입각한 보수 세력의 교과서 공격은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기준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개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과서를 직접 서술하고 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교사의 부단한 노 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와 교사들의 협력이 수반될 때 좀 더 큰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대화와 소통, 양국 학계의 견해 차이를 좁힐 공동 연구의 상설화 등 협력의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지금 만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 한 오늘이다. | 위가야 | 한국고대사를 전공했고, 한일관계를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 관심이 많다. 최근 연구로는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교과서 『일본사탐구』의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 분석」 『한국사학보』90, 2023 , 「한국고대사 시대 설정에서의 가야사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 『사림』83, 2023 , 「중국학계의 백제사 연구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77, 2022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조윤수, 2022, 「2022년 검정 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동북아역사리포트』 제14호 •윤세병, 2020,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근현대사 인식 2019년 문부과학성 검정 통과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73 •남상구, 2016, 「일본 교과서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실태 =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길항」,『한일관계사연구』54